플랫폼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더욱 유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면 그 만큼 더 좋아지는 것이죠. 또한,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플랫폼을 쓰고 싶지 않아도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의한 독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합적입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규모가 더 커질수록 사용자에게 혜택이 증가한다 vs 결국 가격도 올리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향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국내에서도 요기요를 운영하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였을 때 독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요기요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잘게 쪼개거나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건 플랫폼 산업 자체를 없애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독점적 영향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겠죠.
이에 대한 논의의 시작 측면에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FTC의 리나칸 위원장의 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과연 독점기업인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업인가? 이를 바라보는 두가지 다른 시선. 국내에서 해당 논문을 한글로 번역 요약한 보고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예일대의 ‘The Yale Law Journal ’에 2017년에 실린 리나 칸(Lina M. Khan)의 논문을 우리말로 요약한 것이다. 번역 내용과 원본 논문을 첨부해 함께 소개한다. 리나 칸(Lina M. Khan)은 1989년생으로 미국의 법학자이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예일 법학대학원 재학 중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2021년 6월부터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의 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